한일 정상회담 내용

오늘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안보와 함께 '경제'다... 고령화, 저출산, 중국과의 무역적자 확대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두 '유사한' 나라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저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무역수지 등 주요 경제 수치가 당장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봤지만, 양국이 향후 협력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후 청와대 용산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반도체... 반도체는 그동안 한일 간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영향도 가장 크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제조, 소재, 장비 분야에서 각각 강점을 보여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반도체 소재의 상당 부분을 일본 수입에 의존한 한국 반도체 기업과 한국 기업에 소재를 판매한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도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수입국 다변화와 자재 생산 국산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0대 소규모 부서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관련 일본산 수입 비중이 2018년 34.4%에서 지난해 24.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해제했지만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진정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차세대 반도체를 일본과 협력해 개발해야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BBC코리아에 "국산화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노동구조 분할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펑 한일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반도체가 현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제조 기술이 한계에 가까워짐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개발이 시급합니다 전경련은 주요 광물 공급망인 CCUS(탄소수집·활용·저장)와 수소 관련 기술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에너지... 일각에서는 경제안보와 밀접한 에너지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자원빈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인 CCUS(탄소수집·활용·저장), 수소 관련 기술 등과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전기차 등 최종 적용 분야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수소 생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난해 GS에너지와 미쓰이물산의 아랍에미리트 블루암모니아 생산 합작사업을 통해 해외 수소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공급망 측면에서 진영 간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이 좀 더 연합적인 국가안보를 위해 재편되고 있는 만큼 우방인 일본처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일본은 약 1,065억 원어치의 케이팝 앨범을 수입했다.

 

 

문화... 이미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문화 콘텐츠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1월 개봉한 '퍼스트 슬램덩크'는 누적 관객 45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 4월 개봉한 '스즈메의 락다운'은 일본 영화 최초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에서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음악(K-pop),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한국 앨범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일본으로 8574만9000달러(약 1065억원)를 기록했다. 최근 일본 내 '한류'가 식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로도 확산되고 있다.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이 복원된 만큼 국내 중소기업들은 일본 진출과 수출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 항공편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어 관광산업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분기 한국과 일본을 찾는 관광객 중 일본인과 한국인이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3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연 1만명의 청소년과 1천만명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을 신속히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배터리, 전기차 등 신사업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과 우주, 양자, 바이오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을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가능성장구상)는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국내 수출 구조를 2017~2018년 수준으로 회복할 경우 국내 수출이 약 26억9000만달러(3조5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외무역 리스크를 줄이고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 때문에 상황이 어려울 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중국의 다양한 한국 압박이 작동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협과 관련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맥락에서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한·중·일 3국은 항상 경쟁과 협력이 공존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